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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적정성 확인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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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급여 적정성 확인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실시 중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감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본인이 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혹 보험적용대상임에도 비급여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신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보호자 및 대리인을 포함)가 인근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서’와 영수증(장기요양급여명세서)을 제출(방문, 팩스, 우편제출 등)하면 공단지사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단은 해당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된다.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수납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일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해 이를 해당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국민들이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더 많이 낸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 받는 등의 수급권 보호는 물론 수급질서 확립 및 공정한 사회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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