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 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예방의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 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1)시설은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 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 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 대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7)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 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학대 신고

1)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 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